ASF 발생 농장, 현대화사업서 배제
ASF 발생 농장, 현대화사업서 배제
농축산부 일선 지자체에 시달
내년 1월 발생 농장부터 해당
  • by 김현구

내년 1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농가는 향후 돈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 조사를 위해 시행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시행 지침(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예산은 총 2천850억원(융자 1천56억, 이차보전 1천225억, 자부담 570억)으로 올해보다 27.6% 증가한 예산이 책정됐다.

지원자 1순위 선정 요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미허가 적법화 농장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한 스마트 축사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등 이 중 해당 항목 개수가 많은 농가를 우선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내년 변경될 시행 지침에서 눈여겨 볼 점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제외 대상에 “과거 2년간(18년 1월 이후) AI 및 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는 지원 제외” 지침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올해 9월 국내에 첫 ASF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내년 1월부터)ASF 발생 농가는 정부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이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 요건에 축산 관계 법령 위반 농가에 이어 내년에는 ASF 발생 농가까지 지원 배제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해당 농가들의 다른 정부 지원 사업 배제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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