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3일 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일부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선(先)수매 후(後)예방적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농가들은 수매 및 살처분 정책으로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농가 및 한돈협회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 실질적 입식 지연 기간 동안 손실 보상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피해 예상 정도=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백신도 없고 환경 생존력이 강해 재입식 요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ASF SOP에 명시된 재입식 시기는 ‘이동제한 종료→40일 경과→60일간 입식검사 후 재입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추가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투명할 것이라는 것이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입식 한다 해도 후보돈 입식 후 12개월 이후에야 첫 돼지 출하로 수익이 발생, 최소 2년간은 수익이 전무한 상태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보상안=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ASF 발생 이후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에 보상금 100% 및 생계안정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재입식 기간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최장 6개월간 지급(월 최대 3백37만5천원, 통계청 농가 월 평균가계비)키로 했다.
또한 지난 3일 ASF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 경기 파주, 김포, 연천 지역 전 돼지를 수매하고, 나머지를 살처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으로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외 실질적 입식 지연 기간 동안 손실 보상 지원 마련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중이라는 의견만 짧게 언급했다. 이에 농가들은 반발하며, 폐업에 준하는 피해 보상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돈협회 피해 보상 건의=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질병 AI에 의해 살처분 조치된 농가에 대해 정상입식 지연농가에 보상을 실시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가 기존 500m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특단 대책에 따라, SOP에 없는 김포, 파주, 연천 일부 전체 돼지를 수매, 살처분하고 돼지사육을 중지시킨 것이므로, 예방적 살처분 농가 또한 입식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AI와 마찬가지로 예상소득액의 일부(80%) 보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정상 입식 지연농가의 보상책으로 '미입식 마릿수(후보돈) × 마리당 소득 80% × 입식제한기간'을 최대 2년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을=전문가들은 경기 파주, 강화, 김포 등 전 돼지를 살처분한 지역의 경우 재입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ASF에 대한 백신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입식 조건을 까다롭게 내세울 수도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농가들이 수용한 것처럼 정부도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이들 농가들을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특혜 및 충분한 폐업 보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ASF 예방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 1순위로 설정, 이들 농가들이 정부의 지원 속에 살처분 이후 공백 기간 동안 시설을 현대화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양돈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같이 정부는 돼지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 빠른 재입식 등 다양한 합리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야 선량한 농가들이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르고 국가 방역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