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지난 10일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1월 돼지가격 평균이 4천300원대를 형성하면서 평균 성적·사육규모 한돈농가에서는 월 2천100~2천700만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하위 30% 구간 농가의 경우 현금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 구간의 한돈농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억4천400만원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올 1월 한 달에만 2천700~3천100만원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계에 직면한 농가들은 각종 자금 상환,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사료연체율 급등에 따라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연이은 도산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현재 돈가로는 한돈농가들이 턱없이 높은 생산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에서 7가지 대책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했다.
■민관 공동 돼지 수매 사업 추진=최근 고병원성 PRRS·PED 피해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정 대비, 돈가 변동성 위험 분산, 농가 수익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올 1분기 돼지 수매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PRRS 확산에 따라 돈가상승기(4월 이후)에 돼지공급량 급감 시 돈가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농가에서는 돈가상승기에 출하물량 부족으로 고돈가에도 불구 사실상 수익 저조, 정부에서는 단순히 고돈가로 판단, 할당관세 등 실효성이 없는 정책 반복이 예상된다. 이에 협회는 올 1분기 돈가 약세 시기 돼지 수매를 통해 4월 이후 비축 물량을 출하하면 돼지 수급 및 돈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대책 마련=협회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돈용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설 지원을 요청했다. 대출 금리 1%에다 특례 보증 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의 경우 상환기간 도래 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사료회사들에 곡물가‧환율 인상 요인을 매분기 사료가격에 즉각 반영해 사료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한돈농가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최근 돈가 급락으로 경영부담이 심화된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에 대해 한시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계절별 차등 요금 적용 대상에 농사용(을) 고압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제외해야 전기 요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정책 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시급=평균 사육규모 한돈농가의 평균 부채는 약 20억 수준에 달하며, 이로 인한 이자부담 금액은 연간 5,000∼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최근 돼지가격 급락에 따라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농가들이 사료업체에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정책자금(축사시설현대화FTA기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축발기금 등)의 상환기간 도래 시 1년 연장 조치 및 무이자(한시) 지원 등이 시급하다.
■각종 백신 피해 완화 대책 마련=저돈가기 농가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각종 백신 접종 후유증을 겪으면서 생산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협회는 농가들의 수익‧생산성 제고를 위해 돼지열병 생마커 지원 확대, 효과 있는 PED 백신 지원, 구제역 피내 접종 합법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 완화를=한돈농가들의 분뇨 수거비(3만원/톤)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생산비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충북 괴산, 경남 함양, 전북 순창)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분뇨수거비, 톱밥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중이다. 이를 참고해 분뇨수거비 톤당 1만원 지원 시, 농가 생산비 약 1% 저감 효과 있다는 분석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지난해 연 40만톤의 수입 돈육이 들어오고, 특히 수입 냉장 삼겹살이 정부의 할당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에 수입 돈육 원산지 위반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유통업계 등 시중 유통되고 있는 수입육 전수조사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돼지고기 검역 및 이력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수입육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및 한돈협회와 민·관 합동 단속 실시를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