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총선에 모든 걸 던지고 있다. 선거에서 제2당으로 전락하면 사실상 ‘끝’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표(票)다. 한표 한표가 모여 열표가 되고 열표가 모여 천표가 되면서 당락을 좌우한다. 선거에서 한표는 진짜 중요하다. 그 한표만 오는 게 아니라 한표를 통해 감자처럼 몇 표가 덩굴째 따라온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유권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공약(公約)이라야 한다. 그러면 금상첨화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것을 보면 선거가 가까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김포시 등 인근 도시 서울 편입 추진이 그렇고, 주식에서 공매도 금지가 그렇고, 식당 커피숍 등 일회용품 규제 폐지가 그렇고, 상속세 등 인하 추진이 그렇다.
양돈에서도 표심을 잡은 정책이 발표됐다. 내년에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다. 기재부가 내년 총선 때문에 돼지고기를 할당관세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겠지만 양돈업에 있어 희소식이다. 만약 한돈이 오르면 할당관세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돈타임스는 “내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일단’ 빠졌다”고 보도했다. ‘일단’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돼지고기 할당관세는 양돈업에 ‘쓰라린’ 정책이었다. 미국-유럽과의 FTA로 돈육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는 하책(下策)으로 보였으나 그게 아니었다. 삼겹 등 돈육 가격이 낮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에서 수입, 시장에 풀어놓음으로써 돈육 시장을 혼란케 했다. 특히 할당관세를 받은 삼겹이 문제였다. 10월말 현재 돈육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삼겹은 급증했다. 이에 삼겹 시장 점유율도 한돈이 53%, 수입육이 47%를 차지했다.
삼겹 시장의 수입육 잠식은 돈육 시장의 안방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양돈의 수익이 삼겹과 목살에서 발생하고 상황에서 저가의 삼겹 할당관세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였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마저 위축돼 한돈 소비가 더욱 둔화, 할당관세 정책은 양돈에 있어 폐지돼야 할 정책의 제1호다. 양돈에 있어 할당관세는 경쟁력 제고를 억제하는 족쇄였고, 강제로 통치한 독재자였고, 농가의 수익을 갉아먹는 해충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할당관세를 내년에 안한다 하니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가 총선 때문에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돈육 할당관세 실효는 크지 않았는 게 중론이다. 할당관세를 통한 물가안정보다는, 양돈이라는 산업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수백배 많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가 느꼈으면 한다. 이제 돈육 할당관세라는 정책은 구시대 유물의 창고 속에 미련없이 던져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