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가 일정 규모 이상 양돈장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달곤 의원 주최로 개최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토론회에 참석 양돈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은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가축분뇨 처리 이용의 다각화 사례와 다양한 실천방안과 정책방향이 모색되길 바란다”며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해 바이오가스 공정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농가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며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및 정화방류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도 이어진 토론회서 “최근 환경부에서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생산의무화를 포함한 바이오가스 촉진법 및 가축분뇨법 내 양분 관리 사항 포함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적인 사고 방식이다”며 법령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전무는 “바이오가스 의무화의 경우 정부가 일부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이 잘 되는 곳만 둘러보고 전국 농가에도 설치하려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돼지 2만두 규모 농장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농장 설치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돼 양돈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 ]
이에 바이오 가스 생산을 의무화를 지속 추진할 경우 농가들은 규제에 맞서 강경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