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들이 가축분뇨만을 대상으로 한 양분 관리제 도입보다 화학비료를 가축분뇨 퇴액비로 대체하는 ‘경축순환농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돈협회는 최근 한돈농가 전용 어플을 통해 정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추진 관련 농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 농가(171농가) 중 69%가 양분관리제에 대해 잘 알거나 들어봤다고 응답했으며, 70%의 농가가 시비 처방전으로 인해 향후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량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응답 농가 중 66%가 화학비료를 가축분뇨 퇴액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한돈농가들은 정부의 양분관리제 적용을 위해서는 화학비료‧가축분뇨 모두 다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대상으로 한 양분관리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양분관리제는 토양 내의 양분관리를 위해 화학비료, 가축분뇨의 토양 내 최대 살포량 등을 규정하고 비료 및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를 제한하는 제도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양분관리제는 2000년도 중반부터 환경부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사육 두수 감축 및 사육 두수 관리 개념의 총량제가 논의됐으나 축산단체의 지속적인 반대로 양분관리제 개념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다 최근 들어 환경부 및 국회를 중심으로 가축분뇨만을 대상으로 양분 관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토양의 양분 관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뿐 아니라 화학비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