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이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에 진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국이 주요 전염병 발생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입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한돈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중국의 미가공 육류 수입 현황 및 통관 요구사항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통해 한돈 등 국내 축산물의 수출 가능성과 전략을 모색하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수출이 허용된 국가는 돼지고기 24개국, 소 26개국, 닭 10개국인데 이중 돼지고기의 경우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상태다. 코트라는 중국의 강력한 규제 탓에 모든 종류의 육류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게 한 국가에서 1~2개종의 육류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도 중국 수출은 쉽지 않은 과제. 현재 한국산 육류 가운데 중국과 검역위생조건이 체결된 제품은 삼계탕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19개 수출 가능업체 중 6개소는 2020년 11월 등록이 취소된 이후 여전히 재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 우리 정부는 기타 가금식육과 열처리 돈육에 대해 중국에 추가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축산물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처리 제품의 안전성을 중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이 다른 수출국에 내린 수입 중단 조치들을 보면 이탈리아의 사례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ASF를 이유로 지난해 1월 28일 이탈리아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특히 70도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받았음에도 이탈리아 돼지고기 가공기업 전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해 현재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전염병 발생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구제역, ASF 등이 발생한 나라의 대중 수출 허가 현황을 보면 넓은 토지를 바탕으로 가축의 생산지역 다변화가 가능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의 모든 기업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ASF로 교역이 중단된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폴란드 등이 그러한 사례다. 사실상 중국은 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지역화 인정이 없는 것이다.
이에 코트라는 한국의 경우 구제역, AI 등의 청정국이 아닌 만큼 중국과의 수입 허용 요건 협의 과정에서 열처리 제품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점을 중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수출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축산물에 있어서 동등성평가를 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수입허용 요건을 약정한 후 수출 작업장별 현지 실사 후 등록하는 약정형 및 작업장 등록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검역위생조건이 협의된 후에도 수출국 생산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유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수입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를 해결 후에도 바로 수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가 소요될 정도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 쪽의 자체적인 관리감독 체계 강화도 중국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