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8대 방역 시설 속전속결 요구에 전국 양돈장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전국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입법예고했다. 이에 입법예고안이 공포되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예측, 이 기간 내 8대 방역 시설 중 폐사축처리시설을 제외한 7대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8대 방역 시설 설치 수요가 몰리면서 현장에서는 각종 지연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방역 시설 설치를 위해 시군별로 양돈농가에 대해 전체 컨설팅을 실시 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나 전국적으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 전문 컨설팅업체 조차 구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농장 구조가 다양한 가운데 컨설턴트 및 수의사들과 공무원의 방역 시설에 대한 눈 높이가 달라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역 시설 설치 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소규모 농가 및 사업비가 적은 농장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 아울러 대부분의 농가들은 사료 값 급등에 따른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방역 시설에 대한 관심도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이 현재 양돈 현장에서는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두고 방역 설치 비용 부담, 전국적인 수요 증가로 자재 가격 급등, 인력 수급 곤란, 건폐율 문제, 개보수에 따른 주민 민원 등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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