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 방역 정책을 ‘관료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방역청’을 설립해, 국가 가축방역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은 최근 ‘가축방역지원본부의 현 실태 및 문제점 조사 연구’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AI‧구제역‧ASF 발생 위험도가 커지며, 가축방역체계에 한계가 왔고 방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방역의 영광은 국가가 가져가고 고통은 노동자에 떠넘기는 한 K-가축방역이란 환상일 뿐이라고 성토하며.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축산업을 비롯한 후방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 제안과 장기적 제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관장의 상임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직의 수장이 비상임 직책에 따라 가축방역 내 기관 위상이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현장직 노동자의 인력 증원 및 처우 개선,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역 현장 최일선에 있는 현장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 제안은 국가 가축 방역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역체계가 필요, 현재 가축 방역체계와 같이 다원화된 주체보다는 일원화된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가축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축방역청(가칭) 같은 조직이 현장에서 해결까지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 방역이 관료나 정치의 영역에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각종 악성 질병 재난 피해를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