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관련단체협의회가 21대 국회에 양분관리제 도입 신중, 축산물관리일원화, 축산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요청했다.
국회 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석한 농업 관계 관계자들과 국회가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축산분야 대표로 토론에 나선 최성현 축단협 사무국장은 21대 국회에 축산업 현안 3가지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정부 및 농특위 등 양분관리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그는 “농특위에서 논의 중인 양분관리제는 향후 축산농가들의 사육제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라며 “양분관리제 도입을 위해 가축분뇨 양분 부하량 재산정, 화학비료 우선 감축, 토양 관리체계로의 접근 등 3가지 선결 조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20대 국회 때 논의했던 축산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위생 관리는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농축산부가 맡아야하며, 식약처는 식품을 먹고 난 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는 축산 직불금 지급 규정에 대한 현실화 및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익형 축산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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