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정 변화의 시작을 위한 3대 의제를 설정했다. 첫째, 농가 경제 안정. 둘째,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 셋째, 미래 농업 준비다. 눈 여겨 볼 점이 ‘먹거리 안전 관리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조성 한다는 계획. 이를 양돈 및 축산에 대입해 보면 분뇨를 자원화하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기 위해 분뇨 관리 강화가 예상되며, 특히 생명 존중, 친환경 추구를 위해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점진적 확대, 질병 관리 강화 등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사상 최악의 AI 발생 등 질병 발생 및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동물복지, 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안전한 한돈 생산을 위해 우선 양돈 사양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물복지 사육 시설로의 전환, 사육 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사육 단계 HACCP 확대 등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돈 자체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현재 돼지고기 내 항생제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항생제 잔류 비율은 0.1~0.3%로 미국(0.29%)이나 유럽(0.25%) 등 과 비교해도 위반율이 낮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내 잔류 항생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농가 및 업계는 지금보다 더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현장에서는 수의사 왕래 없이 항생제 등 처방전 발급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약품판매상 소속 일부 수의사들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약품을 남용 처방하는 일이 현장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 같은 일부 수의사들의 왕래 없는 처방전 발급 및 불필요한 약품 처방은 농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 같은 편법으로 농가들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늘 경우 여론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농가들 역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설정한 다음의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지키길 당부한다. 10대 수칙은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할 것 △사용용량을 반드시 준수할 것 △휴약 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할 것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준수할 것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을 것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할 것 △휴약 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할 것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반드시 기록, 유지할 것 △의문이 있는 경우 진료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이다.
또한 한돈은 수입 돈육보다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것으로 최근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연구 용역 보고서 ‘한돈 안전성 검증 연구’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한돈이 수입 돈육에 비해 월등하게 신선하고 안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유통 중인 한돈과 수입 돈육에 대한 미생물적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한돈은 일반 세균수가 낮고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 수입 돈육보다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돈은 수입돈육보다 낮은 단백질 변패도를 보여 더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한돈은 수입 돈육보다 더 신선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은 됐으나 소비자들은 한돈에 대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최근 돼지고기에서 이상육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구제역 백신의 영향으로 돼지 목살에서 ‘흰색 덩어리(고름)’ 등 이상육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양돈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상육 발생률 조사에 따르면 이상육은 구제역 2회 접종으로 급격히 증가, 지난 2010년 4.2% 대비 지난해 50%까지 늘었다고 발표됐다. 이상육은 도축·가공과정에서 발생 부위는 도려내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미처 도려내지 못한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은 섭취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돈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에다 추가적으로 A형 백신 접종까지 최소 2~3차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난 10월도 백신 일제 접종으로 올해에도 이상육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목심 구매를 기피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이상육 발생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준비해 방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상육 발생 감소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대안을 주문하면서, 무침 주사 보급 및 보급을 위한 행정 절차 완화 및 이상육 보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국민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에 맞게 한돈 생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돈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의 안전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면서 농가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축산물 안전관리업무의 생산단계는 농축산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이뤄야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국민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축산부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의견이다.
이 같이 안전한 한돈을 위해서는 농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 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안전한 한돈 생산을 위해 일방적인 통보 방식의 정책보다는 사육 규제 완화를 통한 협의 중심의 정책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 한돈이 안전하게 밥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