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캐나다, 멕시코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육류에 ‘미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을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 가공된 육류로 한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생돈, 생우를 수입해 사육해 도축한 가축에는 미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단 모든 정육업체가 이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미국산’으로 표시하려는 경우 해당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 캐나다와 멕시코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기존 NAFTA) 상대국들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해당 규정이 자국산 가축과 육류에 대한 수출 장벽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USMCA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살아있는 돼지나 돼지고기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세 나라가 공급망에 있어서 긴밀하게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와 관련 USDA에 재검토를 요청하며 USMCA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캐나다 농식품부 장관도 즉각 관계부처 공동 성명을 내고 “캐나다와 미국의 육류 및 가축 부문은 긴밀히 협력해 식량 안보는 물론 현지 및 지역 식량 시스템을 지원해 왔다”고 지적하며 “고도로 통합된 북미 육류 및 가축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 콜로라도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 멕시코와의 농업장관 3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며 캐나다의 육류 산업이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미국은 당초 이 같은 육류 원산지 규정을 의무화하려고 했으나 14년 이 같은 규정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차별한다는 WTO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듬해 미국 의회에 의해 폐지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