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돈육 할당관세 절대 안 된다
[칼럼] 돈육 할당관세 절대 안 된다
언론서 잇달아 금겹살 ‘군불’
양돈 현실 제대로 홍보 시급
  • by 김오환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란 게 있다. 어떤 일에 몹시 놀란 사람은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놀란다라는 뜻이다. 긍정적 상황보다는 부정적 상황이 예측될 때 떠올려지는 속담이다. 이와 유사한 단어 있다면 예감(豫感)이다. 예감은 예측, 예상과 달리 기분 나쁜, 찜찜함, 우울한 상황이 전개될 것같은 느낌이 촉(觸)으로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

요즘 언론의 물가(物價) 보도를 보면 그런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작년보다 얼마가 올랐느니, 수입이 불가피하니~하면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을 떨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삼겹살이 가격이 올랐다는 기사가 얼마전 언론에서 잇달아 보도됐다. ‘삽겹살 1인분 2만원’ ‘천정부지 삼겹살’ ‘금겹살’ 등등.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보도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앞으로 돼지 사육 및 도축 감소로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치 솥뚜껑 보고 놀란 심정이다.

알다시피 음식점 삼겹살 가격에는 삼겹살 가격만 포함된 게 아니고 식당 인건비, 월세, 상추 등 부자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삼겹살 가격은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마치 삼겹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으로 오도(誤導)되고 있다.

이에 양돈타임스는 지난 21일자 1면을 돈육 ‘할당관세’ 우려로 채웠다. 혹시 언론의 이같은 보도가 작년-재작년 있었던 돈육 할당관세를 위한 ‘군불’때기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작년 추석이후 돼짓값 흐름을 보면 양돈경영이 마이너스(-)상황이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그와 다르게 보도한 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은가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하게 밝히지만 올해 돈육 할당관세는 절대 안된다. 기획재정부도 작년 11월 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통해 돼지고기를 제외한다고 밝혔고, 무엇보다 돈육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 양돈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작년 추석이후 돈가 약세로 농가들이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양돈장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양돈장 매물도 적지 않다 한다. 한마디로 농가들은 그로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돈육 할당관세는 농가만 힘들고 고달픈 게 아니다.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종돈 등 관련 업종도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물가당국)와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 할당관세로 양돈업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었고, 소비자의 혜택이 미미했다는 결과를 알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자조금이라는 ‘무기’가 있다. 더욱이 올해 자조금 운용계획이 농축산부로부터 예년보다 빠르게 승인됐다.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한돈 홍보도 중요하지만 양돈 현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 묘하게 선거를 앞두고 돼짓값이 오르고 있다. 반가우면서 불안하다. 자조금의 대관(對官) 업무와 양돈 현실 홍보가 실기(失期)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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