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겨울 불황을 딛고 3월 들어 돼짓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언론에서 또 다시 ‘금겹살’ 보도가 이어지면서 물가 당국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한돈 성수기 물가 당국의 할당관세 망령이 되풀이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한돈업계가 노심초사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 돼지고기는 제외했다. 지난 연말 한돈 공급량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다 한돈 가격이 하락하고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FTA로 무관세가 적용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할당관세는 작년말로 종료됐지만 돈육 할당관세 여파는 올해 삼겹살데이까지 영향을 미쳤다. 할당관세 잔여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대규모로 할인 판매를 전개한 것이다. 이에 한돈시장이 교란되며, 한돈 산지가격은 12월부터 2월까지 최근 3년간 가장 낮게 형성하는 등 할당관세 후폭풍이 일었다.
정부는 한돈협회가 요구한 양돈농가 경영 안정 대책으로 돼지 수매 요구 대신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삼겹살데이 삼겹살 가격 안정으로 물가 안정에는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한돈 등 축산물의 경우 수급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여 2월 물가는 전월 대비 1.5% 하락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공식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3월 들어 계절적 요인으로 산지 돼짓값이 상승함과 동시에 할인행사가 주춤하면서 삼겹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맞춰 주요 언론에서는 또 다시 삼겹살 1인분 2만원, 금겹살 보도가 또 다시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유통업계에서는 총선 이후 할당관세를 우려하면서, 실제 시행 시 4월 한돈가격은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관리에 혈안이다. 3월 들어 매일 물가 안정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물가 상승 품목을 현미경처럼 관찰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돈업계는 올 연초 전년 대비 약세를 형성 중인 돼지 값은 할당관세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의한 결과로, 계절적 요인으로 상승한 가격을 잡겠다고 올해도 할당관세를 실시할 시 한돈업계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할당관세 정책은 유통업계만 배불리고, 물가 안정에는 극히 미미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할당관세 망령에서 벗어나 시장에 맡겨야 산업이 안정되고 결국 물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