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양돈 사무관은 지난 13일 청년 한돈인 세미나에서 2024년도 양돈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사무관은 올 한해 양돈장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양돈산업 현황=한돈산업은 최근 10년간 돼지 사육 마릿수 및 도축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2012년 기준 992만마리서 22년 1천112만마리로 12.2% 증가하고, 도축물량은 12년 1천402만마리서 22년 1천854만마리로 32.3% 늘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영연방 FTA에도 불구하고 한돈 자급률은 7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지원, 사육 환경 개선 및 규모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불러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장당 마릿수는 12년 1천631마리서 22년 1천953마리로 규모가 늘었고, MSY는 17년 기준 16.4마리서 22년 18.4마리로 2.4마리가 증가했다.
금년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돈 감소세 영향으로 1천117만마리로 전년(1천118만6천마리)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돼지 도축 마릿수도 1천865만마리로 전년(1천875만마리) 대비 0.5% 감소할 전망이다.
■한돈산업 당면 과제=국제 곡물가 및 환율 급등,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사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양돈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양돈장 생산성은 18.4마리로 주요 선진국(덴마크 31.6두, 독일 29.0두, 스페인 25.7두, 미국 24.7두, 캐나다 24.0두) 대비 현저히 낮다. 아울러 양돈장 악취 문제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수급 관련해서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가격 변동이 커, 1~2월 가장 낮은 가격 형성으로 연초부터 경영 불안이 야기되고 있으며, 유통에서는 도매시장 경매 출하 비중이 3.9%로 낮아 한돈가격에 대한 대표성에 의문이 붙고 있다.
■24년도 양돈 분야 정책 방향=첫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사료업체에도 890억원 규모의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한국형 ‘에코피드’를 통한 사료비 절감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코피드’는 조리 전의 식재료인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배추, 무 등 양질의 식재료 등을 활용해 양돈용 사료화를 시도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쌀(현미) 물량을 22년 7.8만톤 규모서 올해 44.4만톤 등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양돈농가 및 유통업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의 가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가 양돈농가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보고받아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에 가격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축산물 유통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넷째, 스마트 축산 확산을 통해 생산성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고투입‧저생산성 사육 구조 및 축산 악취, 가축질병 해결 대안으로 스마트 축산이 부상하고 있어, 정부는 양돈장 시설 현대화 및 ICT 접목 사업을 통해 스마트 축산을 독려할 계획이다.
다섯째, 가축 사양관리 체계 개선 및 농가의 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 '환경 개선 사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슬러리 피트 등에 분뇨 적체 및 청소 미흡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한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저돈가 시기 한돈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며,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축산물 수급 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