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사업은 05년부터 실시, 올해로 20년 지원되는 한돈업의 대표적인 정부의 지원 사업이다.
이 컨설팅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폐사율 개선, 사육기술 향상, 번식 성적 향상을 통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 농가들의 85% 이상이 컨설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 농가들이 사업 지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변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에 금년부터 ‘PED 및 PRRS 모니터링 사업’을 포함키로 했다. 참여하는 농가들은 컨설팅 외 제3종 가축전염병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한다는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정부는 제3종 가축전염병의 정확한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이동제한을 예외 조건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돼지유행성설사병(PED) 진단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에 적합한 백신(G2b)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예산은 동일하게 책정한 반면 농가당 지원 금액은 개소당 1천만원(자부담 40%)에서 1/3 수준인 133만원으로 줄이고 농가 수는 286농가에서 858농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농가당 컨설팅 횟수는 12회에서 4회로 크게 줄게 된다.
문제는 컨설팅 지원 사업에 가축질병 모니터링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본말전도(本末顚倒)’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횟수가 12회에서 4회로 줄면서 생산성 향상 목적에서 가축 질병 모니터링 사업이 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3종 가축 질병은 농가가 신고를 극히 꺼리는 질병으로, 농가들이 이 사업 자체를 기피할 수 도 있다.
이에 정부는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사업이 가축 질병 모니터링을 포함하지 말고, 새로운 예산을 통해 전국적인 질병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