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내오던 미국과 중국이 수년째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우방인 유럽과 일본, 한국도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다. 30년 넘게 이어지던 세계화-지구촌화 세상에서 보이지 않은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다.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는 목소리가 들어가고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 그렇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의 무역 정책은 세계화-무역자유화보다 정부 주도, 즉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은 미-중의 보호주의적 역할이 반도체-밧데리-로봇 등 첨단산업 소재에 국한되어 있지만, 해가 갈수록 힘겨루기 산업 품목은 확대될 것이다. 특히 미-중 서로가 취약한 품목 또는 강한 품목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 정부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도 제도나 법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농축산업 수급도 내다봐야 한다. 수입으로 부족분을 채우지 말고 최소한의 자급 시장을 만들어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축산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이해 당사자끼리 갈등토록 하지 말고 법과 제도를 통해 갈등과 불만과 불평을 풀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자 존재 이유다.
그런데 정부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문제는 시행규칙에 농촌 유해 시설과 관련, 악취방지법 3조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축산 시설’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축산과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축사 등 축산 시설을 위해(危害)시설로 지정, 철거 등을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법무법인 의견을 통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농축산부에 전달했다.
필자가-협회가 주장한 ‘자유’ 이전에-더 답답하고 갑갑한 것은 정부가 세계 흐름, 보호주의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어쩌면 정부는 타조인지 모른다. 타조(駝鳥)는 새(鳥)다. 새지만 무게가 무거워 날지 못하고 땅에서만 뛴다. 긴 발로 보통 새보다 빨리 뛸 뿐, 새보다 멀리 가지 못한다. 또 하늘 높이서 세상을 넓게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덩치만 크고 우둔하게 행동하는 행위를 타조와 같다고 한다.
알다시피 우리 국민은 쌀보다 육류를 더 소비하고 있다. 23년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쌀이 56kg이면 육류는 60kg이다. 주식(主食)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축산업을 위해(危害) 업종으로 인식한다고? 그렇다면 정부는 타조와 똑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