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는 국내 농업 농촌에도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업 경영위기는 물론 더 나아가 농촌 소멸을 앞당길 수 있는 위기 요인으로 지목, 이에 대한 대응이 올해 주요 농정 이슈가 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24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한 가운데 그 첫 번째로 복합위기에 대응한 농업경영 안정장치 확충을 꼽았다. 또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한 농촌 재생 추진 △농업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 노동력 공급체계 혁신 등을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농경연은 이 같은 이슈들을 선정한 배경과 관련, 세계 경제와의 연관성을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이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점쳤는데 한국의 경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만큼 세계 경제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 농산물 판로 축소로 이어져 농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농촌 지역 경제 침체로 산업 기반이 축소되고 정주 여건도 악화돼 인구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주요 농정 이슈로 농업 경영‧농촌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과 인력 수급 문제를 선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농경연은 온난화를 지나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기후 재난에 대비한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강화도 주문했다. 또 국내 인구의 급격한 축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 생산 인구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고 농촌 재생과 농촌 공간의 체계적 관리, 농업 부문 경영 안정과 안정적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경연이 선정한 10대 농정 이슈는 △복합위기에 대응한 농업경영 안정 장치 확충 △농업 구조변화에 따른 고용노동력 공급체계 혁신 △중장기 수요에 대응한 식량/축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빅데이터 기반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 △농식품 유통 디지털 온라인화 및 스마트화 촉진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재생 추진 △기후재난 대비 농식품 기후변화 적응 강화 △신성장동력을 활용한 농업 부가가치 증대 △지속가능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