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쇠고기가 결국 수입된다.
국회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최종 통과된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특정위험물질(SRM) 제외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시 검역 중단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산 쇠고기는 BSE 발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됐으나 네덜란드산과 덴마크산 쇠고기는 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됐다. 프랑스는 08년, 아일랜드는 06년 각각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며 이에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이들 나라의 쇠고기까지 허용되면서 우리나라는 유럽 4개국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됐다.
쇠고기 수입량은 21~22년 연이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수입 쇠고기가 국내 육류 시장을 잠식해왔다. 그런데 쇠고기 수입국이 추가되면서 한돈으로서는 경쟁해야 할 수입육이 더 늘게 된 셈이다. 더욱이 현재 4개국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들 외에 폴란드(17년 접수), 독일(14년), 스페인(13년), 포루투갈(22년), 영국(17년), 스위스(16년), 스웨덴(15년), 벨기에(15년), 헝가리(15년), 이탈리아(13년), 오스트리아(12년) 등 다른 EU 회원국들도 한국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수입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U와는 FTA가 체결된 상태로 올해 EU산 쇠고기에 7.5%의 관세가 적용되며 오는 27년에는 관세가 사라진다.
한편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와 소 값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들인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한다. 이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며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