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농축산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감축 목표치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과거 배출량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30년 전망치와 각국이 설정한 목표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주요국의 2030 NDC(국가별감축기여)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G20 국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망치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25%의 차이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은 34.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한국의 감축 격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향후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감축여건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을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에 비해서 2030 NDC 목표치를 지나치게 도전적으로 설정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업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해 오는 30년까지 27.1%(18년 대비) 감축 목표가 설정된 상태. 특히 그 중에서도 양돈 등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주범 산업이라는 인식과 함께 핵심 감축 산업으로 지목되면서 각종 규제 강화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경협은 현실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넷제로 달성 시점을 국제사회 목표인 2050년보다 10년 늦은 2060년으로 설정했으며 미국은 당초 30년까지 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분석 결과 최대 43%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