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축산물 수출 측면 지원 중단
내년부터 정부 축산물 수출 측면 지원 중단
2015년 WTO 농업협상 결과
내년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
자조금 등 민간 지원은 가능
  • by 김현구

내년부터 정부의 축산물 수출 물류비 직접 지원이 폐지된다. 이에 민간에서의 지원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24년부터는 수출물류비 전면 지원 폐지를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내년부터 한돈 수출업체들은 지자체 및 정부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한돈의 경우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받던 수출물류비(항공·선박·포장 등) 지원이 끊기게 된다. 한돈 수출의 경우 현재 걸음마 단계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특히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양돈농협 및 계열화업체가 한돈 수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WTO 협상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 지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한돈 수출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육류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aT 및 지자체에서 수출 물류비를 일부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중단된다”며 “그러나 축산자조금 등 민간업계에서의 지원은 여전히 가능해 축산물 수출은 앞으로 업계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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