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한돈 인증제’가 내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한우만 실시했다. 저탄소 한돈 인증제는 돼지를 사육하면서 탄소를 줄인 한돈에 대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양돈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저탄소 한돈 인증제’가 필요할까? ‘필요’라는 말은 절실이나 절박만큼 급하다는 아니라는 의미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에서 ‘필요’하냐고 물었다.
‘저탄소’는 세계적 기후 환경 관점에서 볼 때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세계 각국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최대 현안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저탄소 유도를 위해 산업 부분에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축산부도 저탄소 유도 시범 정책을 소와 돼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
돼지가 저탄소를 유발하려면 고단백 사료보다는 저단백이면서 소화율이 높은 사료를 급여해야 가능하다 한다. 그럴 때 출하 일령이 늦어지면서 사료 급이량과 분뇨 배출량이 증가해 저탄소가 아니라 되레 고탄소를 유발하는,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되는 상황이 온다. 이로 인해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품질 또한 불확실해 농가 입장에선 꺼려할 수밖에 없다 한다.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소비자의 고품질 한돈 요구와 어긋나고 있다.
좋은 정책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정착할 수 없다. 동물복지정책이 좋은 예다. 누구나 동물복지가 좋은 줄은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작년말 기준 동물복지농장은 423개로 양돈장이 4.3%인 18개에 불과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탄소 한돈 인증제.’ 이론과 필요성은 시대요구에 맞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음을 당국이 인식했으면 한다. 축산업이 탄소 발생하는 비율이 2% 내외라는 조사가 발표됨을 볼 때 ‘저탄소’ 운운은 과장되는 느낌 또한 없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더러 환경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해 방관하거나 침묵하라는 건 아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지도를 통해 줄이도록 해야 한다. 국가 전반적인 산업과 사업장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 양돈 등 축산업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정확한 통계(수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작정 실시한다면 국가 인력 낭비이며 농가로서는 경제적 손실이다. 또한 정책 실시 전과 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익과 양돈업(농가)에 대한 득실을 분석,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양돈농가도 탄소 저감에 손을 놔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MSY 제고와 출하 일령 단축 등 생산성 제고를 통해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돈육 수출국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양돈 탄소 중립’과 연계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