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생산량 안정에도 지난 9월 돈육 1만5천톤 할당관세 추가 시행 이유는 수입 재고 부족량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말까지 수입 돈육을 확대 공급해 물가 지수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 이에 한돈업계는 수입 돈육 소비 활성화가 한돈 소비 감소를 부추켜 최근 ‘가을불황’ 위기를 정부가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훈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공급 감소로 쌀‧사과‧닭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높고, 대외 여건 불안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며 “농식품부는 가을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업계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산부가 발표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돼지고기의 경우 모돈 감소에도 생산성이 증가하여 9월까지 도축마릿수는 증가(전년비 1.0%↑)했다고 분석했다. 4분기에는 전년 수준의 공급으로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15일 돈육 할당관세 추가 시행 배경과 관련, 연말까지 평년 대비 예상 수입 돈육 재고 부족량(1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1만5천 톤을 추가 시행했다고 밝혔다. 즉 수입 돈육 공급량 증가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
이날 발표가 있기전까지 한돈업계는 이번 돈육 할당관세 추가는 명분이 없다고 시행 자체에 대해 의아해했다. 농축산부가 밝힌 것처럼 한돈 도축마리수가 역대 최대에다 소비 부진으로 한돈 재고량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 즉 할당관세에 의존할 만큼 한돈 생산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재고량도 최근 3년간 추세로 볼 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통해 할당관세 추가 시행은 수입 돈육 물량을 통한 인위적인 조절로 물가 안정에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돈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할당관세 추가 시행 이후 한돈가격이 추석 이후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10월 중순 한돈 평균가격은 5천원대가 무너지면서 전년 동월(5천296원)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이 심화되면서 가뜩이나 소비가 한돈에서 수입 돈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수입 돈육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향후 한돈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