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려는 정부에 대해 사료회사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질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가축 사육두수 감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네덜란드 내 사료 제조업체 두 곳이 정부의 가축 감축 프로그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양돈협회는 Agra Europe 보도 내용을 인용, 관련 판결이 1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사료회사는 Fransen Gerrits와 P. Bos Veevoeders.
이들은 가축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는 보조금을 받지만 사료 산업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 내 85개 사료회사들이 가입된 사료협회가 공동 소송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기업 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공동 행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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