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수명이 길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주거 개선이라 생각한다. 잠자고 먹는 공간이 쾌적하고 깨끗하면 질병에 노출될 여지가 낮아서다.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덜 덥게 해주고 적정 온도를 유지해주는 주거 환경, 사람이나 동물(가축) 모두가 기대하는 여건이다. 어쩌면 말을 하지 못하는 가축에게 주거 개선은 더 필요할는지 모른다.
농축산부는 그런 가축들을 위해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원하는 축산농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의 예산이 줄고 있다. 양돈타임스(1120호 9월 21일자 3면)에 따르면 내년에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다. 24년 예산(안)은 1천396억원으로 올해(1천485억원)보다 6.9%가 줄었고, 10년전인 13년 4천억원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농가의 입장에서 지원받고 싶지만, 대상자가 되지 않거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그렇다. 주민동의서가 필요 없어 다행이나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적용되면 선정되기 어렵다 한다. 서류 준비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농가들이 다가가지 않은 이유로 지적된다. 민원의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 한다.
또 예전에는 보조금이 있었으나 최근에 융자 80%, 자부담 20%로 전환되면서 인기가 시들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심해지는 규제 강화와 축산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잦은 할당관세 등)가 농가들의 사육 의지를 꺾은 결과가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농가들의 축사현대화사업 신청은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9월 기준 이 사업의 집행률도 3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이 사업처럼 집행률이 낮은 축산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은 또 없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은 예산 불용으로 이어져 예산이 깎이면서 결국은 사라질 여지도 없지 않다.
본 칼럼에서 수없이 주장했듯이 현재의 축산은 기능과 역할 관점에서 과거의 축산과 하늘과 땅 차이다. 국민들은 쌀보다 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 긴요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이다. 사료 등 제조업과 유통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작지만 매운 고추’가 축산업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 관련 사업이 정부 취지대로 활성화되려면 축산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에서 긍정적 우호적으로 바꿔야 한다. 허가제 등 정책도 그렇고,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조건도 그렇고, 민원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등등. 그래야 축산 불용(不用)예산은 줄어들 것이다.
필자는 자동차-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봤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 판단된다.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성장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