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 논쟁이 수면에서 일단 가라앉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자조금 개편(안)을 성토키로 했으나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농축산부는 공문을 통해 자조금 개편 추진에 대해 축산단체와 협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단협도 기자 회견을 잠정 연기한 것이다.
이번 일련의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법인화에 대한 ‘잿밥’보다 관리 감독을 통한 ‘염불’에 더욱 관심을 높였으면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조금 관리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했으나, 법으로 명시된 연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차년도 사업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작 사업 승인 시 예정에 없던 정부사업을 포함시키는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왔다.
특히 최근 5년간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정부 관계자 참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직접 관리위 홈페이지 관리위원회에 게시된 회의 참석자 보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열린 30여차례 회의 중 정부 관계자는 10차례 회의에만 참석, 나머지 회의는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10차례 참석 중 9차례는 코로나 발생 기간 중 개최된 화상회의에서 참석, 대면 회의에 참석 비중은 사실상 제로에 그친 것이다. 이번에도 이슈가 없었다면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참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이 매년 정부가 자조금 의결 과정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법인화를 통해 자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말은 그동안의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어불성설이다.
지난 20년간 축산자조금은 모범적으로 성장해왔다. 특히 국내 의무자조금제도는 축산분야에 가장 먼저 도입,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원예 등 다른 농업 부문에서도 축산자조금의 과정을 배우고 가고 있다. 그만큼 축산자조금은 국내를 통틀어, 해외로 넓혀도 손색 없는 제도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영향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자조금 개편안 잠정 보류를 계기로 앞으로 관리‧감독에만 더욱 철저히 해 자조금이 발전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해야 자조금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