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약 1조원 증액됐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긴축 재정 기조 하에 국가 총지출(656.9조원) 2.8% 증가 대비 농업분야 예산은 2배인 5.6%가 증가했다고 일제히 환영했다. 18년 만에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을 넘어서 뜻 깊다는 것.
이에 농축산부는 지난달 29일 전문지 기자를 대상으로 한 농업간담회서 이번 농축산부 예산안에 대해 ‘12345’라고 강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여원 편성에다 국가 총 지출 대비 ‘2배’ 높은 증가율, ‘3’.1조원 농업직불금 확보, ‘4’대 분야 집중 육성, 청년 농업인 ‘5’천명 육성 등을 핵심 예산으로 설정했다.
이 같이 지난 20년 이후 매년 내리막길을 걷던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상승한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를 통해 약속된 바 있는 농업직불금 인상 및 청년 농업인 육성에 예산이 크게 늘며, 미래 농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농업 전체로 봤을 때, 예산 증가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양돈 전문지 기자가 바라 본 예산안은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다. 농업 생산액 1위로 우뚝 선 양돈의 신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 축산 분야로 넓혀도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 기술 개발(R&D), 비육용 암소시장육성, 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원 등 수급 관리에만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 반면 양돈의 대척점이라 할 수 있는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분야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예산이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세부 예산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농축산부의 현재의 양돈을 대하는 자세를 볼 때 부디 농업 생산액 1위에 걸맞는 정책은 고사하더라도 현재의 지원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 예산을 늘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