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5.6%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이면서 18년만에 국가 총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농업 예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24년 예산안이 올해 대비 5.6% 증가한 18조3천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 총지출이 올해보다 2.8%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더 는다는 얘기다. 그동안 농업 예산은 총 지출 대비 낮은 증가율로 농업 홀대라는 비난이 매년 반복돼왔던 터다. 이에 이처럼 농업 예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18년만이다.
내년은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18년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3~27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예산 증가율은 내년 4.1%에서 25년에는 1.4%, 26년 1.8%, 27년 1.8%로 이 기간 총 지출 증가율(3.6~4.2%)에 못 미친다.
한편 내년 농식품 예산은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과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식량 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농업 직불금 예산을 3조1천억원(23년 2조8천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산업을 육성한다. 또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도 중점을 뒀다. 그 일환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로 구축하고 그린 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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