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가축분뇨만 때려잡나
왜 자꾸 가축분뇨만 때려잡나
환경부, 분뇨전자시스템 확대 추진
축단협 “화학비료 감축 선행 먼저”
  • by 김현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토양 양분 관리를 위해 화학비료 감축 선행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환경부는 현재 돼지분뇨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소와 닭 등 타 축종에 추가 검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비살포지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코자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의 인계·인수 내용, 살포지, 면적 등을 입력하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며, 과도한 규제로 시행을 강제하고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토양 양분관리를 위해선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학비료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화학비료에 대해선 아무런 감축계획 없이 가축분뇨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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