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연복원법 시행되나
EU, 자연복원법 시행되나
폐기위기까지 갔다 의회 통과
30년까지 육지‧바다 20% 복원
  • by 임정은

폐기될 뻔했던 EU(유럽연합)의 자연복원법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 결과 자연복원법 협상안이 찬성 336표, 반대 300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연복원법의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EU 내 육지 및 바다의 최소 20%를 복원하고 화학살충제 사용을 5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반발도 심했다. 유럽의회 최대 정치 그룹인 유럽국민당은 최근 자연복원법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 법을 시행할 경우 식량 생산이 감소해 식량 안보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유럽의회 농어업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으며 환경위원회에서도 지지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 본회의 표결도 장담할 수 없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자연 복원 목표를 일부 축소했다.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집행위 간 3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3자 협상은 EU 새 법률 제정을 위한 최종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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