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에 다 내주기만 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외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이 반도체 주요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를 해제한 것 말고 우리는 얻은 게 없다. 대신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철회,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 독도와 위안부와 관련한 의혹 등등 ‘퍼주기 외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더구나 그나마 우리가 얻어냈다는 수출규제 해제 역시 그 경제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관계 개선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재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농축산업계도 향후 일본과의 관계와 CPTPP 재추진 여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굴욕외교’가 전적으로 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작업일리는 없겠다. 하지만 그동안 CPTPP 가입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던 윤석열 정부다. 또 일본과의 껄끄러운 관계는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을 어렵게 했다. 이에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CPTPP 가입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CPTPP는 주지하다시피 국내 농축산업계에는 재앙 그 자체다. 특히 축산업에 있어서 가축 질병의 구획화를 포함해 동식물 검역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사실상 검역 장벽이 무력화될 수 있다. 더구나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에도 침묵, 수산업계는 당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도 높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챙기려 했던 것이 결국 국내 농축산업을 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시장개방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가 챙겨야 할 것은 일본의 심기가 아니라 국내 식량 안보와 국민의 건강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