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SF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 노력 여부에 따라 농가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합리적 가축전염병 방안 마련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주관하고 대한수의사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축산·가축방역 전문가, 수의사 등이 모여 국가 방역체계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은 반복되는 국가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축산업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주요 가축 질병 관리 정책은 우선순위에 밀려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축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생존전략 및 방역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서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스마트 방역 체계로 전환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질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가축방역체계 고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빅데이터‧ICT‧방역기술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며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양상, 산업적 특성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역 지역과 농가를 세분화하고 위험도 평가에 기반하여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축산농가가 방역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방역을 잘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농가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살처분 보상금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