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양돈현안 6대 과제 해결방안① 생산
최영열 회장/(사)대한양돈협회

열악한 생산기반 재건에 적극 나서야

환경 개선 통해 소모성 질병 예방하고
휴약기 준수 및 원가절감 노력 필요해
농업진흥지역 내 돈사 건축 허가 시급

◆국내 양돈산업 현황
국내 돼지사육두수는 지난 3월 기준 총 880여만 두로 지난 2003년 말 9백20여만 두를 최고점으로 1년 뒤인 작년 말에는 890여만 두로 감소했으며 계속 완만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돼지가격이 지육 kg당 평균 3천489원을 형성하여 2003년 2천466원보다 43% 높게 형성됐으며 올해에도 1분기 지육 kg당 평균 가격이 3천600원 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돼지사육두수는 완만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육 농가 수 또한 급속한 감소율을 보였으나 사육 가구 당 마리 수는 지속 증가세를 보여 점차 소규모 사육농가수가 감소하면서 전업농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양돈산업 비중
2004년 기준 양돈생산액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농축산물 생산액 중에서도 쌀 다음으로 2위이며, 축산업에 있어서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3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양돈 산업의 총 생산유발액은 무려 8조9천895억원, 총 취업유발 인원도 7만5천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 양돈생산액인 2조6천억원의 2.3배에 달하는 6조2천900여억원의 파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양돈 산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생산유발액은 8조억원 이상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펴 국내 양돈 산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그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양돈 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져감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등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돼지고기 수급현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돼지고기 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3월 현재 5만6천81톤이 국내에 들어왔으며 전년 동기대비 무려 657%가 늘었다.
이에 반해 수출량은 지난해 1만4천톤이 수출됐으며 올 한해도 외국으로의 수출물량은 미진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7.9kg으로 전년의 17.3kg에 비해 0.6kg(3.4%)이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량도 85만5천톤의 돼지고기가 소비되었다. 그러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74만7천톤에 불과해 결국 10만8천톤 정도가 수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은 2002년 91.2%, 2003년 93.0%를 유지하다 88.0%로 떨어졌으며, 올 한해에도 국내 돼지고기 생산 감소에 돼지고기 수입량의 증가추세가 맞물려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 높여야
높은 돼지가격에도 불구하고 국내 돼지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뇨처리난, 인력난, 3D산업 기피하는 세태에 각종 환경·위생규제 등 친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양돈농가들이 돼지 사육두수를 쉽게 증가시키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악취방지법 또한 양돈농가들의 사육의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소모성 질병 등으로 인해 돼지 출하두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증가한 돼지고기 소비량을 국산이 아닌 수입물량이 대체함으로 인해 양돈농가들은 빛 좋은 개살구 처지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 철저! 생산성 높여야
국내 양돈농가들은 현재 각종 어려움에 처해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농장 사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각종 소모성 질병들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여러 상재 질병들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는 한 생산성 향상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사양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동물약품 휴약 기간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키고,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원가절감 노력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전국 음식점을 통해 냉동 유통되는 돼지고기 등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 중 누구하나 수입산 돼지고기라고 밝히는 업주는 없다. 국내산에 비해 싼 가격에 거래되는 수입산이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국산으로 둔갑되어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결국 소비자들만 우롱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이 떨어지는 만큼 외국산이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국내산과 수입산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기필코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 내 축사건축 가능토록 추진
최근 양돈장 주변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농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농장을 다른 장소로 옮겨 새롭게 시설을 갖추고 양돈업에 계속 종사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양돈협회는 다른 축산단체들과 연계해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함께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에 축사신축이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인근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질의 퇴·액비를 농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농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협회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국내 사육두수 약 900만두중 30%인 270만두 사육규모를 농업진흥지역 내로 이전할 경우 필요한 농지 면적은 총 1천2백12ha로 이는 전국 농업진흥구역 총 면적인 1백15만3천ha의 0.1%에 해당하는 면적에 불과해 사실상 농지 감소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농지내 축사 신축이 가능하게 되면 양돈농가들은 마을과 떨어진 한적한 곳에 축사를 옮길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결국 시설 개선으로 이어져 친환경 양돈산업을 영위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돈산업 발전 위해 힘 모아야
앞에서 언급한대로 내·외부적 요인들이 잘 해결되어 양돈 생산기반이 구축된다면 떨어지고 있는 돼지고기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도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돈농가들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또한 외부적인 제약요인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려운 난제들은 결국 하나하나 해결될 것으로 굳게 믿는 바이다.
양돈 산업의 외형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양돈호는 그 힘을 받지 못하고 닻을 내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양돈 산업의 모든 종사자들은 생산자 단체에 힘을 실어주어 양돈 산업 발전이라는 한 방향으로 노를 힘껏 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