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양돈현안 6대 과제 해결방안④ 분뇨처리
양창범 과장/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

축분 자원화 이용 방안 적극 강구를

양분총량제 도입 신중히 추진해야
농가 적극 지원하고 관리는 철저하게
양축가-환경당국간 상호 협력 바람직

1. 현황과 문제점
2004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7.9kg(농림부, ’05)으로 전년도 17.3kg에 비해 3.5%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단일 육류품목으로 쇠고기와 닭고기를 합한 양보다 많은데 이는 쇠고기에 대한 대체 수요 증가와 큰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량 역시 증가(’03년 6만1천톤→’04년 10만9천톤)했는데 이 또한 환경규제에 따른 양돈농가의 신규진입이 어려워 국내 공급량이 소비증가량을 따라잡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양돈업의 국내 현실을 살펴 보건데 양돈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영위는 환경과 질병문제의 해결이라는 2가지 핵심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환경문제 즉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서는 농경지의 양분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 가축분뇨를 포함한 전체 비료량이 양분수요량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운영 측면에서는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가격 상승과 수급곤란, 시설·장비의 조기 노후화, 사육두수를 초과한 처리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경종·축산농가 연계를 통한 자연순환 시스템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축분 퇴비가 화학비료보다 비싸고, 살포 등에 노동력이 더 투입되며 액비화의 경우 악취발생 등으로 인근주민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축산농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과 기술수준이 아직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독립적인 해결보다 정부정책, 축산농가의 실천의지 그리고 꾸준한 관련 연구 결과의 도출과 현장적용 등이 종합화 속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하나씩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2. 외국의 사례분석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캐나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개선책과 관리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2004년에 발간된 ‘캐나다의 가축분뇨관리(Manure Management in Canada)’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 나라의 가축분뇨 관리 및 개선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유럽과 북미제국에서는 가축분뇨 처리를 액비의 경지환원을 전제로 한 개념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가축분뇨의 이용=가축분뇨(액비)의 경지 시용시 고려할 사항은 날씨 조건, 작물의 생육단계, 유효노동력, 그리고 액비 저장조 용량 등이다. 돼지분뇨(액비)는 봄과 가을에 주로 살포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 또한 살포방법 및 살포 후 관리 면에서도 돼지분뇨의 경우 지중식 살포 또는 살포당일에 토양과 혼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농가가 약 40% 정도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는 살포후 1~7일 사이에 경운에 의한 토양과의 혼합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액비살포에 의한 악취발생저감과 액비의 외부 유실방지 그리고 균등시비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가축분뇨(액비)내 영양성분 감소 전략=돼지 사육농가의 약 20%(분뇨물량의 약 40%)는 사양 관리시부터 영양성분(또는 비료성분) 감소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약 77%의 농가(분뇨물량의 약 56%)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전략 수립과 실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가축분뇨의 오염발생 부하량 경감과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각 양돈농가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실천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축사로부터의 악취방지=캐나다의 경우 약 20% 정도가 축사로부터의 악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는 다른 축종보다 높은 약 33%(육우 18%, 젖소 18%)의 농가에서 악취방지시설(바람막이벽 17, 휀 여과시설 7%, 기타 9%)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월 악취방지법 시행 등으로 농가에서의 악취방지에 관심과 대응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환경개선제(미생물제제 등)급여, 먼지유출방지시설 설치(축사 내 먼지제거만 이루어져도 상당량의 악취제거 효과가 있음), 바이오필터(Biofilter)의 시범적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방식돈사 시설이 대부분으로 악취제어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3. 우리나라의 가축분뇨처리 방안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정부에서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을 위해 양분총량제 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로 지역단위 용량산정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비료공급량과 농경지 수요량 등에 분석·평가 모델개발에 착수 중에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본격시행이 이루어져 양분 잉여도가 높은 지역은 차년도 양분총량 감축목표 제시 및 이행 등에 따른 정책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는 사육두수 감축 등 농가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신중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장별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정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농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 보조율을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지원은 적극적으로, 농가관리는 철저히’하는 체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추진 및 이용도 제고=가축분뇨 퇴(액)비 수요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올해 7월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 중단 및 유기질 비료(퇴비) 보조지원 확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실제 수요자인 경종농가에서 작물생산에 의한 수익저하(경영악화)로 수요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연계시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분비료 유통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합적인 제언=상기의 가축분뇨처리방안은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과 관련된 내용 소개와 의견을 간략히 첨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포괄적인 제안을 대신하고자 한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EU위원회 보고서(2003년) ‘축산과 환경의 상호관계’의 결론 부분에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물의 생산량(경제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인류복지(human welfare)와 어떻게 조화롭게 지속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관련정책주체’가 상대를 방해(tackling)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깨닫게 하고, 방해자가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및 관리체계가 환경보전을 위해 국민과 공존하는 자세로,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축산업이 국민식량생산의 기반(핵심)축 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정책수립과 시행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가 또는 인류의 영구적인 발전을 전제로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