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를 위해 정부가 농가 단위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214억원을 지원 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멧돼지 확산 저지를 위해 설치한 광역 울타리 예산 1천700억원 대비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부터는 방역 시설 설치를 위한 농가 지원은 중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를 추진,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방역 인프라 사업은 농가의 8대 방역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5천만원(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작년과 금년 방역 인프라 사업 지원 사업 대상 농가는 가금과 돼지농장을 포함(돼지 2천110호, 가금 576호)해 총 2천686호로 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 금액과 합쳐 214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전국 양돈장 방역 시설 조기 완료를 위해 내년부터는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 중단을 시사했다. 올해말까지 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방역 시설 지원 없이 미설치 농가에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야생 멧돼지를 위해 광역 울타리 1천700억원 소요 대비 농가 지원은 200억원에 불과했다며, 전문가들은 방역 인프라 지원 등 ASF 차단을 위해서는 멧돼지 울타리 방역 예산만큼 농가 방역 지원도 되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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