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시설 농가, 방역에 가산점
7대 시설 농가, 방역에 가산점
양돈장 중 55% 시설 설치 끝내
권고 아닌 의무화 연말 내 완료
완료 농가 살처분‧권역 제외 시사
  • by 김현구

전국 양돈농가 절반 이상이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정부는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농가의 경우 방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양돈장 5천355호(휴업‧폐업 예정농가 제외) 중 폐사축 처리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 시설 완료 농가는 2천924호로 전체 농가 기준 55%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ASF 발생 지역 664호는 100% 완료했으며, ASF 발생 인접 지역의 경우 610호 중 583호(97%)가 설치를 완료했다. 이 밖에 지역은 41% 설치 완료, 전체 농가 대비 55%가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한돈업계는 올해 내로 전국 8대 방역 시설이 의무화되는 것을 감안해 각종 방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이미 상재화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야생멧돼지 발생으로만 심각 단계 조치 및 규제는 농가들의 피로도와 금전적 손해가 쌓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현재 곡물가 등 위기로 사료값이 폭등한 가운데 농가들의 생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도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 농가의 경우 방역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SF 방역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ASF 권역화를 도(道)단위로 변경하고,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경우 각종 방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가 개별 방역 점수를 통해 일정 기준 농가의 경우 살처분과 권역화 제외 및 이외 각종 방역 사항을 완화하겠다는 것.

이에 정부는 조만간 ASF 방역 실시 요령 고시 제정 및 SOP 개정을 통해 각종 방역 완화를 통해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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