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 미국산 육류가 한국 시장에서 날개를 달았다. 특히 미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수입 단가와 물량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확대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FTA 농식품 교역 변화 보고서를 보면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 FTA 이행 6~10년차 평균 무역수지 적자는 80억9천만달러로 FTA 발표 전(07~11년 평균) 55억4천만달러 대비 46.1% 늘었다. 또 발효 10년차인 21년만 보면 90억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FTA 이후 수출, 수입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액이 더 빨리 증가한 때문인데 쇠고기, 돼지고기는 그 중에서도 무역수지 적자를 불린 대표적 품목으로 분석됐다. FTA 6~10년차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평균 수입액은 각각 17억4천만달러, 5억3천만달러로 FTA 발표 전보다 각각 427.1%, 92.8% 늘었다. 전체 농산물 평균 증가율(31.6%)과 비교할 때 쇠고기, 돼지고기 모두 수입 증가폭이 컸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FTA 이후 수입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수입량과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모두 상승했다.
FTA 6~10년 평균 수입 단가는 쇠고기가 7.36달러/㎏, 돼지고기가 2.83달러/㎏로 발효 전 평균(5.4달러, 2.44달러) 대비 각각 36.3%, 15.8% 상승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기간 수입량도 늘었는데 돼지고기의 경우 FTA 이행 6~10년차 수입량은 18만8천톤으로 발효전 평균(10만8천톤) 대비 73.6% 늘고 FTA 이행 1~5년차 평균(13만3천톤)에 비해서도 41.3% 늘었다.
쇠고기는 6~10년차 평균 수입량이 23만5천톤으로 FTA 이전(6만6천톤)과 견주면 무려 256.9% 많아 돼지고기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전체 쇠고기 공급량(국내산+수입산)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이전 14.3%에서 32.8%로, 돼지고기 역시 10.3%에서 12.3%로 미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미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탄탄한 소비 기반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경연은 특히 미산 쇠고기의 경우 최근 미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차츰 완화되고 국내 냉장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