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가격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한돈 적정 자급률 목표 설정을 통한 돈육 수급 관리가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돈 생산 물량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반면, 돈육 수입 물량은 매년 들쑥날쑥해 농가-유통업계-소비자 모두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1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과 20년 식량자급률을 설정, 돼지고기의 경우 15년과 20년 각각 자급률을 80%로 설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 이후 공식적으로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자급률 목표치는 농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돈육 자급률 목표치를 10년 넘도록 새롭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최근 국내 돈육 시장이 혼탁해진 주요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돼지고기 시장 불안 요인은 수입 돈육량이다. 한돈 생산량은 구제역 파동 회복 이후 지난 2013년 95만톤에서 2021년 110만톤이 생산되면서 점진적으로 연평균 1.3만톤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돈육 수입량은 2013년 18만톤 수준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18년 46만3천톤, 지난해 33만3천톤 등 편차가 심했다. 이에 연도별 돈육 자급률도 돈육 수입량에 따라 좌우, 70%대에서 심하게 요동친 결과 국내 돈육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2018~19년 연 40만톤에 넘은 수입량에 의해 2020년도 한돈 뒷다리 부위 체화 현상으로 한돈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그러다 2021년 코로나 발생 이후 돈육 수입이 크게 줄면서, 많은 업체들이 원료육을 수입 목전지서 국내 뒷다리로 전환하면서 올해는 반대로 국내 뒷다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한돈 생산량이 아닌 수입량에 의해 국내 돈육 시장이 급변하면서, 결국 농가와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 피해를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최근 회의 석상에서 “한돈 생산자 입장에서 육가공업계 및 소비자와 같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돈육 자급률 목표를 고시해주면 그에 맞게 산업도 움직일 수 있는데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할당관세 등을 통해 자꾸 시장에 개입하면서 농가는 농가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돈육 자급률 목표 설정은 비록 선언적이라고 해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 관련업계와 논의를 통해 돈육 자급률 설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