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따른 고곡물가 상황에서 정부가 비료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반면 사료 값 상승분은 지원치 않음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무기질비료 지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실시되었던 화학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2008~2009년)에서 정부와 농협이 80%를 지원했던 사례를 고려,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런 반면 사료업계는 이상 기후로 인한 남미시장의 곡물 생산 불확실성 증가, 중국 ASF 회복에 따른 사료용 곡물 수요 급증, 코로나로 인한 곡물 수입국들의 식량 비축 수요 증가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다 환율 상승으로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료업계는 사료 품질 고수를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무기질비료 인상분 지원 소식에 축산업계 역시 동등한 지원을 통해 사료업체와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사료 원료 급등 대책은 사료 원료 구입 자금 금리 인하 등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곡물가 상황은 지난 07~08년 애그리플레이션 상황과 유사,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들이 폐업에 몰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사료 값 인상분 지원 등 전폭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