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탄소중립의 성패를 가를 키는 축산, 그 중에서도 가축분뇨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로드맵과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2050년 감축 목표치(824만3천톤)의 71.1%에 달하는 585만8천톤을 오는 2030년까지 조기 감축키로 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기준으로 농경지 투입 분뇨량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168만3천톤, 가축분뇨의 비농업계 이동(에너지화, 정화처리 등)을 통해서는 205만8천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2030년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63.9%에 해당한다. 또 2050년까지는 각각 193만6천톤, 235만5천톤으로 2050년 목표치의 52.1%를 차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가축분뇨의 농경지로의 투입량을 줄이고 대신 이를 비농업계로 이동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관리와 활용 문제가 농식품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관건이라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처럼 가축분뇨 문제가 탄소 중립 달성 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만큼 이를 실현시킬 이행 계획에 있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09년 처음 실행계획 발표 당시 2020년까지 100개소의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톤의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6개소에서 45만톤의 분뇨만이 에너지화 되고 있어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탄소 중립 이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과거 정책적 경험의 교훈과 농업 구조 전환속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에 축사시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설치 등이 포함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사업비 중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류 대체식품 육성과 관련해서도 축산업계와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