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구제역 사태 이후 10년이 흘렀다. 당시 300만마리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되는 등 방역 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는 가축 질병 방역 체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방역 관련 기관 및 인원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방역 관련 ‘뱃사공’이 많아지면서 농가 규제만 많아지고, 방역 효율성은 저하되면서 방역 정책은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간 정부는 농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조직도 정비하고 각종 방역 산하 기관을 설립했다. 우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3개 분야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통합하고, 전국 지자체 10개도 가축질병방역세터, 백신전문연구센터 설립,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구축했다. 특히 2017년 방역정책과를 국(局)으로 확대, 2년 후 정규화했다. 이어 축산환경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환경과 질병 예방을 위한 산하기관도 설립됐다.
이 같이 질병 방역을 위한 농축산부 내 방역국 설치 및 산하기관 설립으로 방역 정책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농가 피해를 되레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ASF‧AI 등으로 인한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으로 농가는 재산권 상실, 소비자는 해당 육류 소비자 값 상승 등 모두 피해를 겪고 있다. 아울러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농가 책임 강화 및 과태료 등 농가 규제는 더욱 양산하면서 농가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에 농가 및 현장 전문가들은 뱃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방역 조직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축방역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방역심의기구 에 현장 경험이 적은 비전문가들로 주로 구성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