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가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축산농가 적정사육 두수 관리 방안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농특위는 지난 3일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 논의 중 지연 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 방안은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으로 향후 세부이행계획 수립 시 관계부처 등과 협의‧검토키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농특위는 이번 본회의서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돼지 사육업 신규 입지제한 강화, 돼지악취방지 설치기준 마련, 가금 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 등 허가기준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축산규제 등의 내용을 적시한 자료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농특위는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화학비료 중심의 양분관리 우선 시행 정책은 어디로 가고, 축산 경영 안정화 방안으로 사육두수 감축 대책을 꺼내 놓은 것은 축산농가와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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