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환경을 위해 양돈 등 축산업 사육규모 감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양돈 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 정책을 통해 최근 278호에 대해 폐업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네덜란드는 악취 및 질소 배출 감축을 위해 지난 19년 10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해 그동안 최종 지원 대상 선정 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가축 사육두수 감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덜란드 환경평가청(PBL)이 정부의 질소 배출 감축 대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돼지, 젖소, 가금류 등 가축 사육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0억 유로의 예산도 배정했다.
네덜란드가 질소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년 10월부터로 이때부터 축산 등 농업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상정, 농민들이 트랙터 시위 등을 벌이며 정부에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구체적인 질소 배출 저감 대책이 발표됐는데 질소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농업, 그 중에서도 사육 밀도가 높은 축산 부문이 질소 배출 저감의 주요 대상이 됐다. 네덜란드 면적은 415만ha로 한국의 절반도 안 되지만 돼지 사육두수는 1천100만마리 규모로 우리와 비슷하다. 이에 정부는 가축 수를 줄여 환경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덜란드 농업원예기구(LTO)는 이번 PBL 보고서와 관련,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육을 제한하려는 시도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이전이나 폐업을 통해서도 질소 배출 감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