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학계, 생산자단체, 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운영을 통해 방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ASF 발생 이후 강화된 방역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방역심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농가들의 반발에도 지역 단위 살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정책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는 입맛에 맞는 전문가만을 찾는다. 정책 추진에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차기 회의 때 부르지도 않고,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전문가들만 중용하면서 결국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현장과 동 떨어진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ASF 접경지역 내 차량 통제 정책이다. 이 대책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농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책을 따르는 시늉을 하고 있다.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및 정책 자금 제한, 그리고 해당 지자체 및 정부에 소위 블랙리스트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생산자 중간에서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에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역심의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정부도 정부 정책 추진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개해야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