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신년특집]

고돈가 시대, 양돈업 리모델링 이렇게 하자-대담

“양돈업 구조 개편 대비해 시스템 정립 필요”

김유용 교수-원산지’입법 안되면 거꾸로 국내산 부각
안기홍 소장-정책일관성 위해 담당자 장기 근무해야
이정학 사장-우리 실정에 맞는 계열화모델 개발을

김-자조금, 연구사업에도 집중 지원 바람직
안-직불제, 충분한 사전 분석 후 시행해야
이-축산은 축사의 역사…시설 표준화 시급

○…새벽닭이 홰를 치듯 양돈업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새해 직전인 12월 27일 안기홍 양돈컨설팅연구소장, 이정학 서해농장(충남 보령) 사장, 김유용 서울대 동물자원과학과 교수와 함께 ‘고돈가시대 양돈업 리모델링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세 시간에 걸쳐 양돈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양돈정책 방향에 대해
▲김유용=정책방향이 소비자들을 위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농림부가 약 2천600백여억원을 가지고 추진 중인 축산물브랜드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브랜드라는 것은 다른 제품들과 차별성을 가질 때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돈육에 이름만 붙이면 브랜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하는 경영체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03년 기준 양돈 브랜드가 350개를 넘었다 한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면 대형브랜드 조차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브랜드 사업의 성공여부는 투자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문제는 외국산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어렵다면 거꾸로 자국산 돈육에 출신지를 요령 있게 표기함으로써 국내산 돈육을 보호할 수도 있다. 포장지를 활용하거나 각 시도별로 인증을 부여하는 등 요령 있게 문제에 대처해 나갔으면 한다.
▲안기홍=농림부 정책은 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데만 치중해왔다. 이미 시행중인 법률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사후관리 부분이 미약하다는 말이다. ‘농장소독 의무화’를 예로 들어보자. 소독이나 정문출입자를 법으로 기록토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한 겨울에 실제로 기록하고 있는 농가는 10~20% 밖에 안 된다. 도축장 HACCP도 마찬가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림부의 양돈정책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정책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발전 가능성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차등지원, 보충지원을 해야 한다.
▲이정학=양돈정책의 근본은 내수를 근간으로 하고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춰서 품질과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최근 2~3년 동안 양돈현장에서 인력난을 절실하게 느꼈다.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검증된 인재들이 우리 업계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인력육성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책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 양돈 산업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 계열화 모델이 시급하다. 덴마크처럼 양돈농가들이 뭉쳐서 사기업체의 거대 자본의 힘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생산자 조직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계열화 모델이 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우리 양돈업에 적합한 여러 가지 계열화 모델개발과 육성이 시급하다.
▲김=도축세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축세를 지자체의 수입원으로 인식하고 서로 도축장을 유치하려 드는 반면 정작 도축할 돼지를 생산하는 양돈장이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혐오시설이라며 괄시만 할 뿐, 양돈장이 있는 지자체에는 도축세로 인한 혜택이 전혀 없다. 따라서 도축세를 양돈장 소재 지자체와 도축장 소재 지자체에 절반씩 나눠주면 공평할 것 같다.

■분뇨처리 해법에 대해
▲김=양돈을 하는 한 분뇨는 항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뇨처리의 가장 큰 흐름은 전처리 후 경종농가와 연계해 자원화 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가가 절대농지를 구입해 직접 시용할 땅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권장하고 싶다. 덴마크의 경우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지만 돼지 1천600만두의 분뇨를 자원화하며 별 문제없이 사육하고 있다. 해양투기 규제가 심화되는 등 분뇨처리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우리나라도 덴마크와 같이 자원화 하는 모델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먼저 축분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다소 완화해준 다음, 경작지에 살포할 분뇨 유기물의 성분 관리와 경지면적당 살포량을 규정하는 정도의 역할만 맡아주면 된다. 여기서 더 욕심을 낸다면 양돈농가들이 농지를 구입했으면 한다. 직접 구입하기 어렵다면 장기임대계약을 해서라도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과 같이 경지면적 당 두수제한 정책으로 법이 바뀌게 되면 농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경종농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김 교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분뇨처리와 관련, 우리농장은 3N 시스템을 사용한다. 전처리로 폭기시켜서 속성발효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 미생물을 활용해 유기질 농도를 대폭 줄인 다음 최종 처리된 물로 수세도 하는데 쓴다. 이렇게 하면 1/3가량의 잔여물이 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실험한 결과 스프링클러로 뿌려도 막히지 않고 유기질 농도가 낮기 때문에 많이 살포해도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꼭 3N 방식이 아니라 도드람조합의 SC공법이나 그와 유사한 분뇨처리 방법들도 효율적인 분뇨처리법이라 생각된다.
▲안=돼지액비로 경종농업을 하는 좋은 예로 경주 배만용 지부장을 추천한다. 배 지부장은 경종농가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계약까지 하고 전처리 된 돼지 분뇨 액비를 이용, 벼농사를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악취도 나지 않고 벼로 잘 자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까지 연계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가축배설물법이 새로 발효가 됐지만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야적이나 무단살포, 해양투기를 금지시키거나 강력한 규제를 가할 전망인데도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해양투기 금지하면 그 때 가서 양돈업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상 향상 방안에 대해
▲안=양돈 여건이 좋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전국 양돈장이 질병으로 홍역을 앓고 나자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사그러들었다. 얼마 전 외국 전문가가 우리나라 양돈장을 방문한 후 사료 급이기와 단열 등 사육환경에 5%의 허실이 있다고 분석했다. 농장 경영의 기본이 되는 것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있다는 것을 유념하자. 현재 우리나라 자돈사의 사고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최근 질병과 방역 대책을 보면 사료나 약품, 첨가제 등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단편적이고 가시적인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이유 시기나 인력문제, 이동체계, 그룹관리 등 총체적이고 기본적인 농장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인식제고도 필요하다. 유통업계에서는 육질 수준과 품질 균일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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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결과제로 질병 방역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대세다. 질병 방역은 한 국가 축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생존의 전제조건이 됐기에 이를 한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덧붙여 고돈가 시대를 지나면 양돈업 전체의 거대한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고되는 바 새로운 생산관리 시스템이 적극 개발돼야 한다. 이 시기가 지나면 부실한 농가나 적응하지 못한 농가는 퇴출되고 경쟁력을 갖춘 농가들은 이미 퇴출된 농가의 시설을 인수해 사육규모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에 걸 맞는 각 분야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김=합리적인 양돈업 경영 방향으로 조합이나 영농법인과 같은 ‘공동생산 공동구매’ 조직화를 제시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양돈여건이 비슷한 덴마크의 경우 예전에는 40개가 넘는 양돈조합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두개로 정리됐다. 그 중 95%는 댄니쉬크라운이, 5%는 티칸 조합이 점유하고 있지만 티칸도 곧 댄니쉬크라운에 흡수합병될 예정이라고 한다. 질병문제의 경우 양돈농가들이 너무 고효율·생산성 향상에만 집중하다가 지난해 뜻하지 않게 PMWS나 PED 등의 악재를 겪게 됐다. 그러나 이제는 농가들도 적정규모를 가지고 양돈업을 해야 한다는데 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질병 발생 시에는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양돈장 시설과 환경은
▲안=돈사를 신설하거나 개보수, 증축할 때는 친환경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고려돼야 한다. 일례로 임신돈의 경우 중기 이후에는 군사시설을 적극 권유하고 싶고 급수시설도 돼지들이 물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니플을 없애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설은 생산성 향상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농가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들도 너무 가축 질병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현장 시설과 사양 프로그램 등을 제대로 인지하고 점검받을 기회가 없어 안타깝다. 얼마 전 조사결과 우리나라 양돈농가들의 절반 이상이 밀사를 하고 있었고 농장주 스스로가 그 심각성의 정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밀사가 농가에게 미치는 피해는 너무 크다. 밀사만 막는다면 사료값과 약품비가 줄어들고 모돈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아도 되며 품질까지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농가들의 과밀사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의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 보면 관련 전문가도 없고 정보도 몹시 취약하다. 이와 함께 축사 환경을 개선해 작업자가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축산의 역사가 축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사람 위주로 돈육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만 찾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동물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농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양돈업이 유발하는 악취문제 분뇨처리문제 동물복지 문제 등을 제기하는 환경부나 시민단체, 인근주민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는 우리 양돈 산업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만 이처럼 지속 가능한 양돈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시설 전문가 확충과 표준 돈사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표준화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데만 전념하고 싶은 농가가 시설 전문가도 돼야 하는 딜레마를 접하게 된다. 이번에 고돈가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농장들로부터 증축 및 개보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규격화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좀 더 논의의 폭을 넓혀 작업자에 대한 복지문제도 관심을 갖자.

■양돈자조금활용 방안
▲김=TV홍보만 치우치지 말고 양돈협회서 실시한 사진 콘테스트에서 선발된 수상작들을 그림엽서로 제작해 배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양돈 자조금의 진정한 역할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산업 가운데 양돈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양돈업에 혐오감(장마철에 폐사돼지가 떠다닌 것 방영 금지를 버리도록 하며) 친환경적인 사육환경 속에서 자란 돼지이기에 정말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라는 것을 알리는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이나 악취 민원 등 장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 해결하는 데 상당부분 할애해야 한다. 또 농촌지역 출신의 학생이나 양돈에 뜻이 있는 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활용하면 미래 양돈업 인재확보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나라의 양돈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김 교수의 말에 적극 동의하며 앞으로도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 강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연대에 서고 싶다. 다시 자조금으로 화두를 돌려서 이야기 하자면 본인도 업계관계자들의 해외 연수비를 자조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난해 자조금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 보니 소비홍보비는 늘어난 반면 교육비와 조사연구비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 않아도 돼지고기가 부족하다며 가격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올해도 전년도처럼 소비홍보에만 자조금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가 든다. 교육이나 정보제공, 조사연구가 장기적인 과제라면 소비홍보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일 수 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자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자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유럽의 경우 소비홍보 보다는 연구기관의 자료 수집이나 관리 등에 자조금이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조금은 조직적인 인력양성에도 상당부분 활용했으면 좋겠다. 힘들게 자조금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게 된 만큼 우리가 좀 더 자조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양돈업 등록제에 대해
▲안=양돈직불제나 등록제도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일선에서 과연 잘 따라주겠는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의 문제다. 시행 전에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양돈직불제는 현재 우리나라 양돈업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이=등록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양돈산업을 지켜나가려면 적어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축산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 초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제도를 운용하면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한다. 직불제의 경우 밀사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두수보다 30%를 줄이면 두당 지원금을 받게돼 있는데 이 제도는 잘못된 발상이다. 보상과 관계없이 양돈농가는 당연히 적정 사육 밀도로 양돈업을 해야 한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결국 양돈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
▲김=등록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기존에 양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좀 낫지만 신규 진입하는 젊은 양돈인들에게 등록제가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나마 양돈종사자의 평균 나이가 축산업 가운데 가장 젊은데 4~5년만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끊기면 고령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가 끊겨 산업기반이 흔들린 나머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입육에 의존하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즉 등록제를 시행하더라도 무조건 규제일변도로 가기 보다는 젊고 의욕 있는 사람 들이 신규 진입할 경우 여건에 따라 양돈업 장려정책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직불제는 안 소장과 이 사장 의견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