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한돈 가격 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한돈 가격 폭락은 사육두수가 많은 것이 주요인으로 농가의 모돈 감축 등 자구적인 노력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가격 폭락 원인은 농가들이 사육두수를 늘린 탓이라는 것.
과연 그럴까? 김 장관의 주장이 맞는지 검증해보자. 우선 최근 3년간 한돈 가격 형성을 분석해봤다. 2018년은 한돈 강세 영향으로 46만4천톤의 사상 최대의 수입 물량을 기록하고, 한돈 생산량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돈육 공급물량이 넘쳐났다. 특히 한돈 약세로 돌아섰던 지난해도 수입량은 40만톤 이상 기록하고 한돈 생산량도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한돈 약세의 원인은 사상 최대의 돈육 공급량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소비 부문을 너무 간과한 측면이 있다. 바로 주 52시간, 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상승 등 정부 정책이 변화됐다는 점이다. 특히 주 52시간이 시행된 2018년 7월 이후 한돈 가격은 줄 곧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후 한돈 가격은 힘을 받지 못하면서 올해는 2천원대까지 고꾸라졌다. 2014년 한돈 소비 ‘붐’을 바탕으로 한돈 가격은 상승한 점을 비춰봤을 때 하락의 시점은 정책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였다. 주 52시간 제도로 인한 회식 감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감소,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한돈 소비가 급감했다. 또한 한돈 공급량도 최근 5년간 한돈 생산량이 10% 증가할 동안 수입 돈육은 70%가 늘었다. 상대적으로 한돈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이 정부가 소비 부문을 간과한 채 공급 물량 과다만으로 한돈 약세를 주장하고 향후 모돈 감축 등을 강요한다면 향후 한돈산업 위축은 불 보듯 뻔해 심히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