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환경정책 속도 조절해야
규제 일변도 환경정책 속도 조절해야
  • 김현구
  • 승인 2019.01.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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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진행 빨라 농가 따라가지 못해”

최근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사육 환경 정책 추진에 농가들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돈협회는 지난 24일 2019년도 제1차 환경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 환경 관련 정부 시책 대응 등 올해 중점 추진할 사항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농가 및 학계 위원들은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 속도가 농가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며, 정부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육 환경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승헌 건국대학교수는 “최근 환경부 및 정부의 축산 환경 관련 정책 추진을 보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없이 민원만을 대응하기 위해 농가들만 얽매려 하고 있다”며 “정부, 지자체가 할 일을 농가에게 법적인 의무로 짐을 지우게 하고 있다”고 최근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오재곤 전남도협의회장은 “최근 축산 환경 변화에 농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농가들은 현재 돈 벌어서 냄새 해결하는데 거의 다 쓰고 있다”며 “이 같은 농가들의 노력으로 냄새 문제는 시간만 주어지면 해결이 가능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남권 환경부 유역총량과 가축분뇨 관리 업무 담당 서기관은 “환경오염, 악취를 유발하는 축산농가에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환경오염은 오염자 부담원칙 아래 농가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 환경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규제 일변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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