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신문에 한국 양돈장의 냄새가 도마 올랐다. 이 신문을 인용, 보도한 조선일보(9월15일자)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주혁신도시와 축산단지가 불과 2.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본부장은 돼지 분뇨 냄새를 견뎌가며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WSJ는 돼지 삽화까지 그려 현실감(악취)을 부각시켰다.
이제 양돈업에서 양돈장 냄새, 분뇨처리는 최대 현안이다. 질병보다 더 골칫거리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예산(안)을 줄였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내년도 총 사업비는 834억원으로 올해(927억원)에 비해 11% 가량 삭감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농가개별지원사업비를 삭감해서다. 물론 내년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정기국회 폐회까지 기간이 있어 정부와 업계가 노력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문제는 양돈타임스(9월 20일자 1면 ‘분뇨처리 악순환…농가 피해 가중’)가 보도한 것처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분뇨예산책정→농가자금신청→민원→처리시설설치불가→예산불용→예산감소→분뇨시설설치 지지부진→민원 순으로 ‘승자’없는 게임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고 있다.
피해자는 인근 주민과 양돈농가들이다. 그 중에서도 농가들이다. 농가들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선거 때 ‘표’가 적고 응원해줄 ‘편’이 거의 없어서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 조합이 ‘냄새 저감 양돈장’을 만들도록 도와줘야 한다. 농장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배정된 분뇨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 ‘방안’을 찾아줘야 한다.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규도 완화해야 한다. 그 방안을 공직자가 가장 많이 알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보다 해결하려는 정책을 펼쳐야 양돈장 냄새 저감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 조합은 지속적인 지도교육과 신기술 제공을 통해 농장의 환경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돈농가가 냄새를 저감하려는 의지와 투자다. 시설이 낙후됐으면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잘하는 농장을 방문해 지식도 습득해야 할 것이다. 환경개선제 사용 비율도 늘리면서 농장 주위에 빨리 자라는 나무를 심어 냄새를 차단하는 방취림(防臭林)도 조성했으면 한다. 냄새를 줄이는 사료급여체계도 검토하길 바란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농장의 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 농장은 전업(轉業)하는 게 나을 성싶다. 분뇨처리가 미흡하면 생산성도 낮고 질병 발병률도 높아 경쟁력이 떨어져서다. 몇몇 농장 때문에, 전체 양돈농가와 수입 자유화 시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한돈업’이 민원으로부터 매도당하고 눈총 받고 있어서다. 반대로 냄새 저감 농장을 갖추면 양돈업만한 직업이 없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한다. 농가들의 건투를 빈다.
〈양돈타임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