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특별대담]

“자조금 효율적 운영으로 보조금 줄어든 개방시대 대응해야”

○…양돈타임스는 창간 4주년 특집 기사로 현장에서 직접 돼지를 사육하면서 양돈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초청, 최근 양돈업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대담은 지난달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김동환 부회장과 윤주성 부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가깝게 이뤄졌다.…○

김 : 최근 3개월 동안 사료 값이 많이 올라서 농가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돈가가 좋은 편이지만 하반기에는 돈가가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어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문제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에 사료가격이 kg당 1원 정도 오를 경우 모돈 100두 농가의 월 생산비는 5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모돈 100두 농장에서 사료값 1원 인상에 생산비 5만원이 증가하면 한달에 500만원의 생산비가 추가로 상승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농가의 입장과 사료업계의 입장을 적절하게 절충하고 사료업계 자체적으로도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사료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김 : 사료값 인상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보면 사료 효율을 높이는 것, 사료구입비를 최대한 낮추는 것, 원료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아 농가에게 환원하는 법, 자가배합사료 및 OEM사료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 것 같다. 사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빠른 증체율과 우수한 육질을 가진 육종을 선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료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외상 구매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비싼 사료를 쓸 수밖에 없게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같다. 정부도 농가들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이중과세 문제다. 원료에다 세금을 매기고 또 제품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OEM사료나 자가배합사료를 사용함으로써 사료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OEM사료를 쓰고 있는 윤 부회장이 말해달라.

■ 김동환
사료비 줄여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해야
방역위해 밀사 줄이고 환경개선 노력을
‘등록제-직불제’ 적극 참여자세 바람직

윤 : OEM사료를 쓸 때 우리는 돼지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프로그램을 짜서 사료공장에 맡기므로 영양부문에서는 기존 기성품 사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가격 측면에서 보면 많게는 30%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OEM사료는 잘만 선택한다면 거품이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생겨나는 부가가치들이 개입되지 않아 적절한 사료비 절감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작년과 같은 저돈가 시대에도 OEM사료를 쓴 사람들의 경영 상태는 대체로 나은 편이었다.
김 : 작년에 정부 당국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랐던 적이 있다.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13만원대의 생산비를 유지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생산비가 무려 18만원에 달하는 농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가면서 생산비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 : 원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사료 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를 강제적으로 저지하려고 하면 결국 사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작년 8월 이전만 하더라도 옥수수 가격이 120불 전후에서 형성됐는데 4월에는 거의 200%나 오른 230불에 계약됐고 대두박 가격도 200불에서 400불선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을 수입, 3개월 후에 제품으로 만들어져 출시된 사료는 195~200%정도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제는 우리도 자급 사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질병과 관련, 김 부회장이 말씀하시죠.
김 : 과거에는 질병이 왔다 해도 소비자들이 고기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곧바로 외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생산 과잉이나 수입 초과 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이제는 오히려 질병 감염에 따른 소비위축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윤 : 많은 농가들이 생산비의 20~30% 가량을 질병 방역 및 치료에 투자한다고 할 정도로 질병 방역은 중대한 사안이 됐다. 질병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밀사를 하지 않고 사육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며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장단위 방역이야말로 청정 양돈업의 가장 기본이라 판단된다.

■ 윤주성
방역체계 효율성 제고 위해 일원화 시급
“분뇨처리비 절감 및 이용률 향상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양돈업 진입 완화해야”

김 : 동감이다. 농장들이 많은 두수를 사육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성장 지연이나 질병 발생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윤 : 질병은 사실 99명이 잘해도 한사람이 못하면 결국은 다 망하는 것이다. 돈열이나 구제역 등 큰 질병은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실시를 통해 예방하면 되지만 근래 들어 양돈장의 생산성을 20~30%가량 저하시키며 날로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소모성질병의 경우 철저한 방역의지를 갖고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김 : 과거에는 질병이 오면 그 감염농장 하나로 국한돼 끝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산업 전체를 뒤흔들 만큼 손해가 크다. 종돈장 돈열 파동을 거치고 난 후 종돈 농가들은 종돈을 분양하기가 두렵다 한다. 그만큼 우리 산업에 대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낀다는 뜻이다. 물론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이후 악성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윤 : 국가 방역시스템의 효율성 여부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채혈의 경우와 같이 우리 양돈농가가 생각하는 것과 수의학계나 전문가들이 옳다고 믿는 방역시스템이나 운용 방식에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현 방역체계가 정말 잘 된 것인지, 다른 대안이나 개선점은 없는지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김 : 현 방역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통일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데서 하고 저런 부분은 저런 데서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좀더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분뇨처리도 문제다. 아직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모델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윤 : 농림부에서는 액비화 퇴비화를 거쳐 농업에 재투자 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분뇨처리에 있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운송료다. 살포 인건비나 운송료가 비료값이 더해지면 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새로 시작하는 양돈장의 경우 평야 한 가운데, 즉 직접적인 액비 소비지에 축사를 짓고 분뇨탱크를 만들어 현장에서 액비를 생산, 소비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짓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 : 지금까지 분뇨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어왔지만 기술력과 노동력의 한계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농가가 보유한 시설을 100% 활용하되 퇴비로도 이용할 수 없고 방류도 곤란한 물질들을 공공처리 한다거나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확대해서 2차 혹은 3차 처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건의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 고려했으나 현장에 적용키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사실 효율적인 분뇨처리 매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분법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또 전국에 발생되는 분뇨의 양과 살포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를 파악해서 유동적으로 처리모델을 적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등록제에 대해 말씀해 달라.
윤 : 내 농장 돼지 출하수마저 파악하기 쉽지 않은 우리 나라와 달리 덴마크에서는 연간 도축두수를 거의 10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전체 도축두수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등록제가 잘 정착돼 있다는 증거로 물량의 과잉이나 부족을 파악하고 수출물량 등을 확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등록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가격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다. 일부 농가에게는 규제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국내 양돈업의 내실을 기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 생각한다.
김 : 우리나라에서 양돈 등록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무허가축사와 축분처리시설 등 확충문제가 그렇다. 농가들은 등록제도 하나의 규제로 여기고 있고 등록제를 바탕으로 계획생산을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수입육이 들어와 결국은 농가만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가 구분해서 판매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이력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생산자조직이 국산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판매점에 인증을 해서 수입 돼지고기와 차별화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농림부장관 간담회에서도 무허가 축사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해줄 것과 축분처리시설 규정의 현실적 적용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오분법에는 두당 8.6리터로 돼 있는데 이는 과거에 수세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4.2리터밖에 안 나온다.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상황은 많이 나아질 것이다.
윤 : 직불제는 친환경 양돈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참여가 적더라도 아마 점차 늘 것이다.
김 :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직불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로 농가들에게 비춰져 참여자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친환경 축산을 실현하기 위해서 26년간을 계획에 의해 움직여 왔는데 우리는 1~2년 사이에 모든 것을 귀결지으려고 하다니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면서 납득시키고 의식을 일깨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 : 우리나라의 양돈 정책은 대농 혹은 기업농 육성이 아닌 전업농 육성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업농은 생산성에 있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사료구매나 판매 자체는 대농가측이 유리할지 몰라도 개개인이 만드는 생산 성적, 즉 PSY라든지 효율적인 환경관리 부분은 전업농가들이 훨씬 잘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농가도 지원할 필요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 전업농가를 양돈산업발전의 주력부대로 육성하는 방향을 지향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김 : 우리나라 양돈업은 사육기반, 사료, 수급조절, 수출 등 여러 분야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태동하면서부터 일정한 틀 없이 정책·연구·기업 활동 등이 우후죽순격으로 진행돼왔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분뇨처리, 돈사구조, 수급조절 문제 등이 상당부분 현실과 맞지 않는다. WTO나 FTA등 생산 및 유통관계가 다변화 된 상황 속에서 이제는 협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조해서 양돈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때다.
윤 :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한다. 대표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못한다.
김 : 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당사자인 우리 생산자 조직이 정부의 정책이나 개선안에 대해 직접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자조금법만 만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고 19년 동안이나 어렵게 매진해 왔다. 그런데 막상 되고나니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생산자가 일일이 자조금을 거출하기에는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도축장에 의해서 자조금을 거출키로 했는데 기존의 외상 및 할인 관행이 문제가 됐다. 경매도축을 하는 도매시장에서는 전산화만 되면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일반 위탁도축장의 경우는 낮은 가동률로 인해 고객유치 방법의 일환으로 도축수수료를 외상으로 거래해주고 기존 등급판정비까지 도축장에서 직접 부담해주고 있는 곳이 많았다. 그런데 자조금을 거출케 되면 이 자조금 마저도 도축장 측에서 내주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반발하는 도축장 측과 상당한 대화가 오고 갔지만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5월 20일 도축비 산정 후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다.
윤 : 사실 주객이 바뀐 것 아닌가. 자조금은 기본적으로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과됐다. 우리 양돈농가가 광고를 해야 할 대상은 도축장이고 소비자에게 광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양돈농가가 아니라 도축업자 및 유통업자, 더 나아가 음식점 점주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책임을 뒤로하고 자조금 거출 위탁업무마저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자조금 거출 문제는 전 양돈업 부문, 즉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가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농가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말고 어렵게 마련된 자조금을 함께 잘 이끌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 : 자조금 시행 첫해인 만큼 많은 난관이 놓여있다. 자조금을 걷으면 돈가 하락을 막아주는 등 만능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미국같은 나라도 자조금 시행 초기에는 소비홍보보다는 자조금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조금 제도가 정착돼야 소비홍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장 자조금이 흔들리고 있는데 소비에도 모든 자조금을 투자했다가 만약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잎이 무성하다는 이치다. 우리도 올해에는 자조금 시작과 동참이 조금 늦어서 약 58% 가량을 소비홍보 부분에 책정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는 WTO나 FTA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사라지고 있고 정부도 직불제와 같은 형식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양돈농가 스스로 자조금 부분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만큼 초기 자조금의 많은 부분이 자조금 자체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를 넓히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여겨진다.
윤 : 광고해서 효과가 안난다고 생각하면 광고 못한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자조금 집행 자체도 투명하게 할 것이며 투명한 집행 과정을 전국 양돈인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김-윤 :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을 해야지 몸을 사리고만 있어서도 안된다. 실패가 없도록 전문가들의 조언과 선진국 자조금 운영 현황 견학 등을 통해 철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김-윤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