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①프롤로그]

FTA시대, 한국 양돈업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업계·농가 유기적 관계 구축을

美 加 브라질 中 등 양돈강국 공세 거세질 듯
계획·분석 경영 마인드로 경쟁력 제고해야
‘양돈업’에서 ‘돈육산업’으로 전환 준비를

○…한-칠 자유무역협정(FTA)이 4월 1일 발효됐다. 이로써 양돈업의 경우 종돈은 무관세로 수입되고 돼지고기는 매년 관세가 인하, 10년 이내 철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본과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몇 년 안에 다른 나라와도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FTA 시대, 한국 양돈업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양돈타임스는 창간 4주년 특집 기사로 ‘FTA 시대 한국 양돈업 어떻게 해야 하나’로 설정하고 △정책 △경영 △생산 △유통 및 가공 △방역 △수급 분야로 나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게재했다.…○

세계 무역체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가트(GATT) 체제를 1947년 출범시켰다. 그러나 농축산물은 가트 체제에서 실질적으로 다자무역규범의 예외로 취급받았다. 그러던 것이 1986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되면서 그 동안 성역이었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 논의됐다. 급기야 1993년 UR 협상이 타결되고 95년 1월부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출범되면서 농축산물 관세 장벽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이 채택돼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나라끼리 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면서 지역별로 이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와 북미-유럽간 타프타(TAFTA),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의 북유럽 중심의 유럽연합(EU), 아시아 지역의 아세안(ASEAN) 국가가 중심이 된 아프타(AFTA) 등이다.
이 같은 국제 무역변화 속에 한국은 최초로 칠레와 FTA를 추진, 2002년 11월 서명하고 금년 2월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 통과시켰다. 또한 일본과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1월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 기본 연구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의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2005년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간 무역은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급변하는 국제사회는 양돈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이른바 양돈강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유럽연합 등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때문에 한국 양돈업도 이에 대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양돈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이 팀워크를 갖춰 움직이는 ‘돈육 산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돈육산업이란 양돈 생산 부문(1차 산업) 뿐만 아니라 수집 포장 판매 가공 등의 유통부문(2차 산업)과 중개 운수 보관 등의 서비스업(3차 산업)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둘째, 계열화 체계 구축이다. 현재 도드람조합 부산경남양돈조합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선진, 대상, 다비인티 등 개인(회사)이 중심이 된 양돈계열화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계열 주체를 통해 생산된 돼지고기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농림부의 돈육 브랜드 육성 정책도 계열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계열화 중심의 출하물량이 6.4%에 불과했으나 중반을 지나 하반기에는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덴마크는 전국 생산자가 조합에 가입,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셋째, 양돈농가들의 경영 마인드가 제고돼야 한다. 다시 말해 계획경영 및 분석경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조합이나 사료업체를 중심으로 전산기록을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을 분석, 발전 방향을 찾고 있으나 이에 참여하는 농가가 극소수한 상태다. 따라서 농가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산기록에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참여치 않은 농가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고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를 통해 양돈장의 문제점을 발견, 진단처방을 통한 경영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와 업계, 농가가 유기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오늘의 양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철저히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이는 절대 필요하다.
다섯째, 기본을 준수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사양단계별 사료급여체계를 준수하면서 이에 맞는 출하 일령 및 체중을 맞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으로 돼지가 질병없이 성장토록 하고 항생제 잔류가 적은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